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지난 글에서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은 일반적으로 Standard & Poor's(S&P), Moody's Investors Service 및 Fitch Ratings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에서 지정한다는 것을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또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기반으로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는 부분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할당된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국가의 신용 등급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1. 경제 지표
   신용 평가 기관은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고용 수준 및 산업 다각화와 같은 요소를 포함해 국가의 경제 성과를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2. 재정 정책
   국가의 재정 정책은 신용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지출, 조세, 예산 적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관은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과 거버넌스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정세가 불안한 나라라면 전쟁이나 쿠데타와 같이 큰 문제가 발생해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은 정치 체제의 강도와 안정성, 정부 기관의 효율성, 정치적 사건이 경제적 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4. 대외포지션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대외채무 등 국가의 대외포지션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외부 충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국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5. 제도적 강점
   법적 체계, 규제 환경, 거버넌스 관행을 포함한 국가 제도의 강점과 효율성은 신용 등급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가파른 성장을 보이더라도 제도가 부실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강력하고 안정된 제도가 안정성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평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신용 등급은 국제 시장에서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자에게 더 쉽고 저렴하게 자본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대출 기관에게 신뢰를가 쌓이면 외국인 투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위와 같은 요소를 평가해 한국의 신용도와 재무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지난 글에서 말했듯 신용 평가 기관은 각각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는 기관 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 대치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경제 상황보다 국가신용등급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전망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이고, 이 지표가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제공하는 주관적 의견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